금융위원회는 17일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해 그동안 보험가격을 간접적으로 규제해왔던 표준이율을 내년 1월부터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표준이율’이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해 보험사가 쌓아놓는 책임준비금에 붙는 이자율로 매년 1월 1일 금융당국이 결정한다. 표준이율이 떨어지면 보험사는 더 많은 충당금을 쌓아야 해 보험료가 올라가는 구조다.
표준이율이 폐지되면 보험사는 앞으로 보험가격 결정에 있어 금융당국과의 연결고리를 끊게 된다. 암보험, 질병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적용되는 예정이율을 보험사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연금보험과 같은 저축성보험에 적용되는 공시이율 조정범위 역시 ±20%에서 내년 ±30%로 확대된 뒤 2017년부터는 아예 폐지된다.
단, 실손의료보험은 전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관련 규제를 단계적으로 풀기로 했다. 최근 5년 간 가격상승이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아 당장 위험률 조정 한도를 폐지할 경우, 실손의료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손의료보험의 위험률 조정 한도는 현행 ±25%에서 ±30%로 확대된 뒤 2017년에는 ±35%까지 늘어난다. 금융위는 그동안 실손의료보험료의 인상 폭을 살펴본 뒤 2018년에 실손의료보험의 위험률 조정 한도 폐지 여부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그동안 가격 상승을 억제하던 수단이 완화하면서 보험료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 특히 보험권은 손해율이 높은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상승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각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90%대인 데다가 최근 금융당국은 외제차 등 고가차의 자차보험료를 최고 15%까지 올린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실손보험의 경우 5년간 가격상승이 이뤄지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은 그동안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커 당국의 관리 대상이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금융당국이 정책 설계 과정을 조사한 결과, 몇몇 외국계 보험사들은 가격 인하를 통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권 관계자는 “대형 보험사는 가격 인하 공세에 충분히 대응할 만한 자본을 갖고 있지만 자기자본이 적고 손해율도 높은 중소형 보험사의 경우 이중고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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