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주차갈등, 해결방법 찾는다…권익위, 내달 1일까지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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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에서 의견 취합해 정책개선방안 마련
관련민원 4년간 7.6만건에 달해
"사유지 내 공권력 집행 신중해야"vs"사회적 갈등 방치해선 안돼"
  • 등록 2022-01-18 오전 9:19:46

    수정 2022-01-18 오전 9: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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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에서의 주차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참고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련기관에 권고할 계획이다.

설문조사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월 1일까지로, ‘국민생각함’에 접속한 후 ‘생각찾기’에서 ‘주차갈등해법 국민참여조사’를 검색해 참여할 수 있다.

설문조사 문항은 크게 4가지로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주차장에서의 행정력 집행근거 도입 △노면표시 없는 이면도로 등에서의 불법주차·적치물 단속근거 마련 △상가건물 입구 등의 불법주차 단속근거 마련 △주차공유제 확대 및 공공·민간 주차장 양성화, 차고지 증명제 등 대책방안 등이다.

사유지 주차 갈등 문제는 최근 4년간 국민신문고에만 7만 6000여건의 민원이 접수되는 등 국민 실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해왔으나 사유지에서 행정력을 집행하거나 단속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해결 노력 없이 방치돼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7일 권익위가 우원식·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사유지내 주차갈등으로 경비원 폭행이나 차량파손이 발생하는 등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만큼 최소한의 행정력 집행 근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반면 관계기관에서는 사유지 주차장은 사적자치 영역으로, 행정력 집행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권익위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직접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최근 사유지내 주차갈등과 관련된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해법을 국민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게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며 “국민들의 의견이 정책이나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8월 1일 오전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의 한 계곡 인근 도로를 따라 차들이 줄지어 주차돼 있다. (사진=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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