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지난 19일 ‘금융업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은행 예대율 개선과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부담 상향 등 가계신용 리스크관리 강화를 통해 과도한 가계대출 취급유인을 억제하겠다고 발표했다.
경제 전체적으로 가계신용 부문의 과도한 팽창을 제어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규제(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하고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해 자본규제, 자산건전성 분류, 대손충당금 적립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인센티브 부여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지원을 전년 대비 6조2000억원을 더 확대한다. 산은·기은·수은·신보가 지난해 117조500억원 지원한 것을 올해 122조100억원으로 늘리고 2021년에는 130조원까지 늘려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지방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지역 조달자금이 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를 상반기 중 도입하기로 했다.
예금수취기관(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을 대상으로 지역 중소기업·저소득자에 대한 자금지원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한다. 손 처장은 “정량·정성지표를 다양하게 평가하되 자금배분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지역별 실물경제 규모 등도 충분히 고려해 평가지표를 마련할 것”이라며 “평가결과는 지역재투자 제도(CRA) 등 해외사례 등을 참조해 공시토록 하거나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 등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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