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정부 직제표 20일에 나오는데 14일에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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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2-06 오전 9:23:08

    수정 2013-02-06 오전 9: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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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진우 기자]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우원식 의원은 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늦장으로 오는 14일 여야가 표결처리하기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제때 통과되지 못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우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14일까지 (결론이)나야 되는데 참 답답하다. 직제를 완전히 확인하고 정리하려면 정부의 직제표가 나와야 된다”며 “큰 부처의 문제 뿐 아니라 정책을 실행하는 단위가 국·과인데, 국·과까지 포함한 직제표가 아직 만들어있지 않았다. 자료 요구를 했는데 20일쯤 나온다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우 의원은 “그렇게 되면 14일 충분히 심의해서 통과시키려고 했던 일정도 잘 안 맞는다”며 “왜 이렇게 인수위가 늑장을 부리는지 잘 이해를 할 수가 없다. 협조하려고 해도 협조가 잘 안되게 돼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의원은 인수위가 통상 기능을 외교통상부에서 지식경제부로 넘기려는 것에 대해 “새누리당 안에 있는 통상전문가인 김종훈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경제성장 단계, 산업을 가장 중요시 생각하던 그 단계에 맞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우 의원은 “특히 FTA(자유무역협정)를 보면 지적재산권이나 비관세장벽, ISD(투자자-국가 소송제) 같은 고도의 비산업적 통상이슈가 매우 중요해져 있다”며 “지금 그런 시대인데, 이것을 제조업 전담부서가 맡는 것은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기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통상기능 이전에 반대하는 외교통상부를 ‘부처이기주의’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당선인이 여당의 여러 소리를 눌러 ‘식물여당’을 만들려는 것이고, 결국은 국회를 정상화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국회가 독자적으로 논의해가는 것들을 일방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거취 문제에 대해 “이 문제는 (이 후보자가)자진사퇴하든지, 국회에서 (표결)처리하든지, (임명권자가)임명철회하든지 세 가지가 있다”며 “임명권자가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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