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클릭]9살 女에 성병옮긴 태권도 사범 `중형`.."처벌 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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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11-08 오전 10:10:00

    수정 2010-11-08 오전 1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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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편집부] 태권도 수강료를 내지 못한 9세 여아에게 겁을 주고 추행해 성병을 옮긴 태권도 사범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8일 수강생을 성추행해 성병에 감염시킨 혐의로 기소된 모 태권도장 부관장 최모 씨에게 징역 7년과 전자발찌 부착 2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선고하고 아동보육시설 등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도장에 가게 된 경위와 추행 과정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이 초등학교 3학년생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도저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생생해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를 진찰한 의사는 `유레아플라즈마(질염을 일으키는 세균) 중 일반적으로 성병 원인균으로 지칭되는 유레아리티쿰 균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소견을 냈고 최씨에게서 발견된 균 또한 같은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감염됐다고 본 1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작년 12월 수련생 A(9) 양이 수강료를 내지 않고 어머니를 가장해 전화하다 발각되자 `거짓말을 하고 도복을 받아갔으니 사기`라며 다른 사람이 없는 시간에 도장을 방문하도록 종용, 세 차례 성추행하고 신체 접촉 때문에 성병에 걸리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같은 소식에 네티즌들은 "험한 세상 걱정돼 태권도장 보냈더니 태권도 가르치는 사람이 이런 짓을 벌이다니.. 말세다" "유아성폭행범들에게 약한 처벌이다. 더욱 강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 "10살 아이가 뭘 안다고.. 나쁜놈! 무기징역을 선고하라"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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