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준법지원인제` 제동..각의 상정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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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기준 높여 적용대상 줄이는 방안 검토
  • 등록 2011-04-04 오전 9:08:53

    수정 2011-04-04 오전 9: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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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청와대가 지난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준법지원인제` 도입에 제동을 걸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1일 정부로 이송된 상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이 벌어졌다"며 "준법지원인제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 등의 문제점을 고려해 (개정안을) 5일로 예정된 이번 주 국무회의에 보고하지 않고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준법지원인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사의 경우 회사내에서 각종 법이 잘 지켜지는지를 감시하는 준법지원인을 1명 이상 채용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준법지원인은 변호사와 5년 이상 경력의 법학 교수, 그밖에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하되 임기는 상근 3년이다.

그러나 법이 통과되자 업계에서는 고용부담과 함께 준법지원인제가 변호사 일자리 만들기용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현재 금융사들의 경우 이미 준법 감시인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대기업들도 자체적으로 여러 감시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를 자본금 1000억원 이상으로 할 경우 1800여개 상장기업 중 1000여개 상장 기업이 1명 이상의 준법지원인을 둬야 한다. 법조계로서는 최소한 1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생기는 셈이다.

청와대는 "국무회의 상정을 일단 유보하겠다는 것으로 대통령 거부권까지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며 "시행령 등으로 보완이 가능한지 검토해보고 신중하게 개정안을 처리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준법지원인제를 도입해야 하는 법인의 자산기준을 대폭 높게 만들어 적용대상이 줄어들게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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