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만원 이하 소액결제의 평균 수수료율은 큰 폭으로 올라 소액결제가 대부분인 중소형 식당과 슈퍼마켓 등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우 오히려 수수료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만원 이하 카드 결제거부 허용 논란도 재차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금융연구원, 삼일회계법인 등 3개 기관 합동 카드수수료 개선방안 연구용역팀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와 여신금융협회는 이번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날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12월22일부터 새 수수료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용역팀이 가맹점별 수수료율 산정방식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전체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2.09%에서 1.91%로 0.18%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월 카드매출이 1000만~1억원 미만의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은 기존 2.68%에서 1.88%로 0.8%포인트나 하락했다. 반면 월 카드매출 5억원 이상의 대형가맹점은 오히려 1.89%에서 1.90%로 소폭 올랐다.
업종별로는 대형 음식점을 위주로 일반음식점의 수수료율이 기존 2.47%에서 1.97%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됐다. 미용실은 2.68%에서 1.90%로, 제과점은 2.66%에서 2.36%로 낮아진다. 반면 대형 할인점은 1.66%에서 1.95%로, 슈퍼마켓은 2.03%에서 2.11%로 높아진다. 현재 1.5%이하의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 골프장과 주유소, 유흥업종, 종합병원, 대학 등도 수수료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가 오르는 중소형 음식점과 슈퍼마켓 등 영세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만원 이하 소액 카드결제 거부를 허용하는 방안도 재차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소액결제 수수료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어 영세 가맹점들의 수수료율을 우대해주자는 수수료율 개편 취지에 어긋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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