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29일 `광우병 발생 시 쇠고기 수입국은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하더라도 잠정적으로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의 미국 무역 대표부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박 의원이 이날 공개한 `2012년 동식물 위생 및 검역 보고서`(The 2012 Report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에 따르면, 광우병 발생 시 타당한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하더라도, 수입국 정부는 입수 가능한 정보에 근거해 잠정적으로 위생검역(SPS)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 위생검역(SPS) 협정에 따르면 회원국은 인간, 동식물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 곡물·가축·가금류 보호 식품안전 규정 및 조치 등 포함한 규정을 채택할 권리를 인정했다. 또 회원국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보호수준을 설정할 권리를 규정했다.
박 의원은 "인도네시아에 이어 태국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을 중단했다"며 "이명박 정권은 4년 전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중단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깨고, 미국 정부도 인정한 WTO 회원국의 `잠정수입중단` 권리마저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미국의 축산물 수출을 걱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농림부 장관의 역할이 아니다"며 "한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즉각 수입 중단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