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6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안에 따르면 우선 이사회의 경영진 감시 기능이 강화된다. 금융회사는 3인 이상의 사외이사를 둬야 하고, 이사 총수의 과반수를 넘어야 한다.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정관에 기재토록 의무화했다.
이사회의 효율적 운용과 심도있는 안건 검토를 위해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도 설치해야 한다. 다만, 감사위원회는 보수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다.
감사위원의 독립성도 강화된다. 경영진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감사위원(상근감사위원)도 사외이사 수준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도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준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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