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1인 명의 보증서발급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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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업체의 제도 악용 사례 방지 차원
  • 등록 2012-12-19 오후 12:43:06

    수정 2012-12-19 오후 12: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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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양희동 기자]건설공제조합은 회생업체와 관련된 ‘1인 명의 보증서발급제도’를 강화해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1인 명의 보증서발급제도’란 발주자와 조합원의 업무 편의를 위해 공동도급공사나 주계약자 방식 공사의 구성원 한 사람이 다른 구성원의 출자지분이나 시공분에 대한 보증서를 일괄 발급받는 제도다.

조합 관계자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거나 회생절차가 끝난 건설업체가 조합에 입힌 손해를 복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1인 명의 보증서발급제도’를 통해 우회적으로 보증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를 방치할 경우 제도의 운용 목적을 훼손하게 돼 이를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합은 또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공동도급공사의 대표사의 출자지분을 포함한 ‘1인 명의 보증서’를 나머지 구성원이 발급받기 위해 대표사로부터 받는 ‘연대채무이행각서’는 법률관계를 더 명확히 하기 위해 법원의 허가서를 추가로 받도록 했다.

조합은 강화된 보증서발급제도를 즉시 시행할 경우 발급 제한 대상 건설업체와 이미 입찰을 준비한 조합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 12월31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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