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한국 상속세 제도가 다른 나라 대비 과도한 세부담을 지우고 있으므로 과세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상속세 적정 최고세율을 30% 수준에서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이런 내용의 ‘상속세 과세방식과 세율의 합리적 개편방안 검토’ 보고서를 17일 발간했다.
 | | 상속세 및 소득세 최고세율 비교. (사진=한국경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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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 세수 비중은 2020년 기준 0.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3위이고 OECD 평균(0.2%) 대비 2.5배 높았다.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세 최고세율 역시 50%로 OECD 평균(약 25%)의 2배에 달했다. 특히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을 경우 20%를 가산하는 할증평가가 이뤄져 사실상 OECD에서 가장 높은 60%의 상속세 최고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한경연은 “한국의 상속세(50%)와 소득세(45%)의 최고세율 합계는 95%로 일본(100%)에 이어 OECD에서 두 번째로 높다”며 “기업승계 시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105%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이미 한번 소득세 과세대상이었던 소득이 누적되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어 이중과세의 성격을 갖는다”며 “국제적으로 높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유지하면서 소득세 최고세율을 계속 인상해서 전체적인 세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 상속세 체계 개편방안. (사진=한국경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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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한경연은 한국도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OECD 19개국이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 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고, 10개국은 세율을 인하하는 등 상속세 완화가 국제적 추세란 설명이다.
또한 한경연은 상속세는 생전에 이미 소득세 등을 부담한 자산으로서 이중과세의 성격이 있어 소득세의 세율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러면서 한경연은 상속세 적정 최고세율을 30% 수준으로 제시했다.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소득세 최고세율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 연구위원은 “현행 10%~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10%~30%의 3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의 변경해 완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이 국제적으로 매우 과중하기 때문에, 개편으로 인한 일각의 세수 감소와 소득재분배 등에 대한 우려는 상속세제의 합리화 과정으로 판단해야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