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저소득 근로자 고용보험·국민연금 지원(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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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9-09 오전 9:38:37

    수정 2011-09-09 오전 9: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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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내년부터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소득 근로자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가 지원된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9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우선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최저임금 120% 수준의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120% 수준의 임금은 월 124만원 정도다.

지원은 정부가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분을 각각 3분의 1씩 하기로 했다. 지원 시기는 내년 상반기에 2개 지역 준비사업을 실시한 뒤, 하반기에 전면 시행키로 했다.

당정은 또 ▲사회안전망 및 복지 확충 ▲차별시정 강화 ▲근로조건 보호 ▲정규직 이행 기회 확대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상생협력의 노사문화 확산 등 7개 대책에도 합의했다.

김성태 한나라당 비정규직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비정규 종합 대책을 계기로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시대 흐름에 맞춰 정부와 기업이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한나라당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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