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다자녀 특별공급은 아파트 분양물량의 일정비율을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미성년 자녀가 셋 이상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거의 모든 아파트가 분양할 때 시행해왔다.
이번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은 다자녀 특별공급의 기준이 되는 ‘미성년 자녀’에 태아와 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도록 했다. 그동안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해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는 ‘임신 중’이어도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했으나 다가구 특별공급에는 임신 중 태아는 포함돼 있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참고기사 : 신혼공급엔 있는 ‘태아 가산점’, 다자녀 특별공급엔 왜 없을까)
다가구 특별공급 물량도 늘어날 전망이다. 개정안은 다자녀 특별공급 비율을 ‘주택건설량의 10% 범위’에서 지자체장이 인정하면 15%까지 할 수 있도록 5%포인트 높였다.
개정안은 오는 15일께 시행된다. 이후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뤄지는 아파트는 해당 규칙에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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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공급엔 있는 '태아 가산점', 다자녀 특별공급엔 왜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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