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죄는 상호금융‥13일부터 소득증빙 분할상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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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대출·LTV 60%초과 고부담대출 타깃
차주 특성 고려해 다양한 예외사항 적용
  • 등록 2017-03-05 오후 12:00:00

    수정 2017-03-05 오후 1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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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 지역 농·수협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주택대출을 받으려면 소득을 증명하고 원칙적으로 원금의 일부를 갚아야 한다는 뜻이다. 주택대출 규제가 강화하면서 은행권과 규제차이로 생긴 대출 풍선효과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부터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갚을 능력 내에서 돈을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원칙이다. 상호금융권은 자영업자나 농어업인처럼 소득 증빙이 어려운 고객이 많아 다양한 예외를 인정해 맞춤형이란 별칭을 붙였다.

우선 상호금융권에서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소등증빙이 의무화한다. 원칙적으로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소득 자료를 내야 한다. 증빙자료가 없다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인정소득도 허용된다.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농·어업인은 농촌진흥청이나 통계청 자료를 활용해 소득을 추정할 수 있도록 했다.이마저도 어렵다면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활용한 소득예측모형을 쓰거나 실직자 같은 경우 최저생계비를 신고소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분할상환 원칙도 적용된다. 만기가 3년이 넘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이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60%를 초과하는 대출, 신고소득 적용대출 가운데 3000만원 초과대출은 부분분할상환 대상이다. 거치기간 1년 이내로 두고 매년 원금의 30분의 1을 분할상환해야 한다. 가령 만기 3년짜리 주택담보대출로 1억원을 빌렸다면 매년 333만원 씩 3년간 원금 1000만원을 갚아야 한다는 뜻이다.

만기 3년 미만은 분할상환방식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만기연장은 최장 3년까지만 허용된다. 분할상환을 피하려는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만기를 연장해 대출이 첫 약정일부터 3년이 넘어가면 부분분할 상환을 해야 한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의 담보물건이 전 금융권에서 3건 이상이면 다달이 나눠 갚는 방식으로 원금을 대출 기간 내 모두 상환해야 한다. 상호금융권을 이용하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주로 해당된다. 올해 1월 이후 분양받은 주택의 잔금대출이나 재건축·재개발 잔금대출 역시 분할상환방식이 적용된다.

하지만 상호금융권 고객의 범주가 다양하고 사정도 각양각색이란 점에서 분할상환방식 적용에 다양한 예외를 허용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자금목적이 단기거나 명확한 상환 계획이 있는 경우, 기존 대출, 중도금·이주비 집단대출, 주택담보 LTV 60% 이하 대출 등에 대해서는 분할상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은 자산이 1000억원이 넘는 조합이나 금고가 대상이며 6월부터 전체조합으로 확대 시행한다. 1차 적용대상은 전체 상호금융권의 46% 정도인 1658곳이다.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매년 신규 주담대의 52.3%인 약 16조2000억원이 부분분할상환방식을 적용받게 돼 매년 5000억원 규모의 가계 빚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리라 금융당국은 추정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호금융권도 빚을 처음부터 조금씩 갚는 방식이 적용돼 소비자의 장기 상환부담을 줄이고 조합이나 금고도 건전성이 강화하는 한편 대출 규제 풍선효과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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