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소득재분배 개선시 성장률도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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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vs분배 딜레마? 분배도 경제성장 촉진
  • 등록 2017-05-14 오전 11:00:00

    수정 2017-05-14 오전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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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포인트, 자료=현대경제연구원 *성장·분배가 동시 개선된 10개국의 경우 인적자본과 성장률 간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음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성장과 분배, 어떤 것이 우선하는지를 두고 경제 분야에서는 오랜 기간 논쟁을 벌였다. 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가 실시한 ‘2016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보고서’를 보면 조사 대상자 50.4%는 분배를, 49.6%는 성장을 택할 정도로 사회 구성원 간 의견도 팽팽하다.

이와 달리 현대경제연구원은 소득 재분배가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14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한국, 더 이상 경제성장의 모범국가가 아닌가’ 보고서를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4개국·주요 신흥국 9개국 등 43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소득 재분배 정도가 1포인트 개선될 때 경제성장률이 0.10%포인트 정도 상승한 것으로 추정됐다.

소득 재분배 정도는 시장소득 지니계수에서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를 뺀 값(100점 기준)이다.

인적 자본과 물적 자본의 투입이 각각 1%씩 늘었을 땐 경제성장률이 각 0.18%포인트, 0.12%포인트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재분배 역시 인적·물적 자본 투입만큼이나 성장률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다.

성장과 분배가 동시에 개선된 덴마크 미국 영국 등 10개국의 경우 소득 재분배 정도가 1포인트 올랐을 때 경제성장률이 0.15%포인트 추가로 상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박용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소득 재분배가 경제를 성장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보긴 어렵지만 인적·물적 자본 투입 영향력을 보완해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우리나라는 성장과 분배 모두 뒤처지고 있다는 것이다. 2010~2015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3.0%로 2000~2009년 연평균 성장률 4.2% 대비 1.2%포인트나 낮아졌다.

연평균 소득 재분배 정도 역시 2000년대 2.32에서 2010년대 2.28로 뒷걸음질쳤다. 그러면서 43개국과의 격차는 2000년대 10.88에서 2010년대 11.71로 벌어졌다. 우리나라 성장률은 43개국의 평균 성장률에 비해 2000~2009년 1.3%포인트, 2010~2015년 0.7%포인트 각각 높았지만 소득 재분배 정도는 떨어졌던 것.

박 연구원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폐해를 수정·개선하고 이를 기반으로 경제성장이 촉진되는 선순환 메커니즘을 조성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규제 합리화 등 지속성장 기반을 확보하는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 증대와 노동소득분배율 개선 등 가계로의 소득 분배 경로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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