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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금융감독원은 3일 자본시장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으로 △상장법인 대표이사의 허위 보도자료를 이용한 부정거래 △허위 전환사채 발행공시를 이용한 부정거래 △상장법인 대표이사 등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거래량 적은 코스닥 중소형주 시세조종행위 등을 꼽았다.
금감원은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주요 적발사건중 상장법인 대표이사나 증권사 직원이 연루돼 투자자가 유의할 필요가 있는 사례를 선별, 투자자 유의사항으로 안내하고 있다.
먼저 A상장법인 대표이사 등이 주가 상승을 목적으로 신규사업 진출, 해외 수출계획 등 허위 보도자료와 공시로 투자자를 현혹한 뒤 보유주식을 고가에 매도했다. 1심에서 상장법인 대표이사에겐 징역 2년 6월이 선고된 상태다.
금감원 측은 “재무상태가 부실한 기업이 호재성 공시나 언론보도로 사업내용을 과장되게 홍보하는 경우 투자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사업내용, 회사의 사업수행능력 등을 꼼꼼히 따져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환사채 등 자금 조달에 있어서도 공시후 대상자, 납입일 등 공시내용이 자주 변경될 경우 해당종목 투자엔 신중해야 한다. 특히 영업활동이 전혀 없는 회사로부터 대규모 투자자금을 조달한다는 내용은 신빙성이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B상장법인 최대주주(법인)의 대표이사가 유상증자 실시라는 호재성 정보를 알고 공시전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 최대주주의 대표이사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금감원은 “상장법인 대표 등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주식 매매에 이용할 경우 형사처벌될 수 있다”며 “상장법인과 계약을 체결, 교섭하는 자도 미공개 정보 이용시 임직원과 동일하게 처벌된다”고 했다.
2차 이상 정보수령자는 부당이득의 1.5배(5억원이하는 5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코넥스 상장종목이나 코스닥 중소형주 등 평소 거래량이 적은 종목의 주가,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급등(급증)하는 경우 공시 및 보도내용을 꼼꼼히 살펴 이상급등 원인을 파악하고 신중히 투자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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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2016년이후 상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엔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실시, 24개 상장법인과 5회 지역별 설명회를 갖는다.
금감원은 상장사 내부, 작전세력 등 폐쇄적 집단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를 신고, 제보할 경우 결정적 기여를 한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건당 평균 2054만원, 1인 최대 59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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