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법무부는 현행 형사소송법 제47조, 구체적인 개별 조항까지 거론하며 `공소장 비공개가 원칙`이라는 점을 재차 분명히 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형소법 규정마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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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47조가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법무부는 추가 자료를 통해 “선진화된 형사사법 체계를 갖춘 나라들에서는 공개된 법정에서 재판 절차를 통해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법원에 제출된 공소장은 소송상 서류로서 공판의 공개 전에는 공개하지 못함을 원칙(형사소송법 제47조)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지난 5일 `공소장 자료제출 범위에 관한 법무부 입장-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공소요지 등 제출`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발표한 이래 두 번째 입장문이다. 법무부는 앞선 자료에서는 “그동안 공소장 전문을 언론에 공개한 바가 한 번도 없었다”며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 전문이 형사재판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공개돼 온 것은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잘못된 관행이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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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고발인 자격…공소장 열람인용 가능성
이미 대법원은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인 지난 2006년 5월 25일 형소법 47조 취지에 대해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대법원 1부는 검찰이 검찰보존사무규칙을 내세워 고소인의 공소장 열람·등사 신청을 거부한 `사건기록 등사불허 가처분 취소` 상고심(2006두3049)에서 “형사소송법 제47조의 취지는 일반에게 공표되는 것을 금지해 소송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서양속을 해하거나 재판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야기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이지, 당해 사건의 고소인에게 그 고소에 따른 공소제기 내용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하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고소인의 공소장 열람·등사를 거부한 법적 근거로 검찰이 주장한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대해서도 “법무부령인 사실만으로 같은 규칙 내의 모든 규정이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형사소송법의 여러 조항들의 반대해석상 고소인의 등사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는 주장은 검찰의 독자적인 법률해석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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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떠나 양승태·김지형 前 대법관…공개 의견 `일치`
앞서 추 장관은 지난 6일에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 내 신설한 법무부 대변인실 `의정관` 개소식에 참석, 공소장 비공개 논쟁과 관련해 “법무부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칙을 만든 이유”라면서 “법무부가 이를 스스로 깨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법원 법리에 따르면 법무부 훈령은 행정기관 내부 사무처리 준칙으로 법규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알 권리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기엔 위헌적 요소가 많다는 의미다. 부령보다 상위법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를 보면 국가기관은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해당 사건 주심은 양승태·김지형 2명의 대법관이 담당했다. 보수적 성향으로 분류되는 양 전 대법관은 이후 대법원장까지 올랐지만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박근혜 정부 국정 운영에 협조하는 소위 재판 거래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다.
김지형 전 대법관은 최근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돼 화제를 모았다. 김 전 대법관은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에 관해 2018년 가족대책위원회 추천으로 조정위원장을 맡아 피해보상 합의를 이끌어냈다. 2016년에는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장, 2018년엔 김용균씨 사망 진상규명위원장을 책임지는 등 진보적 성향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보수·진보 진영 논리를 떠나 2명의 주심들은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검찰이 공소장을 공개하라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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