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불법대부, 연리 200% 넘는 곳도 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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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금융협회, 이자율 계산하고 법정금리 24% 맞는지 확인 조언
  • 등록 2020-02-15 오후 2:00:00

    수정 2020-02-15 오후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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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30대 여성인 김모씨. 김모씨는 2018년 2월 집안 사정이 어려워 급전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 마땅히 돈 빌릴 곳이 없던 그는 길거리 전봇대에 붙은 대부광고를 봤다. 이후 그는 공증사무소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후 몇번 그곳에서 돈을 빌렸다.

한 가지 이상한 점은 대출금 상환을 다 한 것 같은데도 500만원이 넘게 남았다는 점이다. 게다가 사채업자의 압력도 집요해졌다. 이자를 받기 위해 회사 앞에서 기다린다고까지 했다.

대부업체 홍보지(이데일리DB,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지방에 사는 이모씨는 급히 생활비가 필요해 인터넷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았다. 등록업체로 알고 갔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업체 담당자는 대출금 250만원에서 선이자 50만원을 빼야한다고 했다. 의아했지만 이모씨는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서를 발급받고 200만원을 현장에서 받았다. 이자율은 연리 24%였다. 법정최고한도다.

이상한 점은 250만원에 한달 이자가 50만원이란 점이었다. 총 4개월간 이자만 200만원을 냈다. 이씨는 속았다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불법 사금융 근절 노력에도 여전히 서민들의 불법 대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은 법정한도보다 높은 수준의 이자를 내고 있었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사법기관(345건)과 피해자(703건)로부터 의뢰받은 총 1048건의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연환산 평균 이자율이 145%였다. 법정 최고 금리 24%의 4배에 해당하는 이율이다. 피해자가 직접 피해를 호소한 연환산 평균 금리는 212%에 달했다.

평균 대출금액은 3372만원, 평균 거래기간은 156일이었다. 대출유형은 신용급전대출이 가장 많았다. 일수대출이 253건, 담보대출이 7건이었다.

대부협회는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불법 사채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 행위에 대해 기소하기 위해서는 이자율 계산이 먼저라고 조언했다. 다만 불법사채는 비정기, 비정액 방식의 급전대출이 많아 수사기관과 피해자가 이자율을 계산하는 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이럴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이 대부금융협회 등 공공기관이다. 특히 대부금융협회는 지난 2015년부터 수사기관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자율 계산을 지원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불법사채업자는 인터넷 및 SNS를 통해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자영업자 및 저소득자 등에게 허위·과장 광고로 유혹하여 고금리 사채를 받게 하여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미등록 대부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자가 최고이자율(24%)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여 가중 처벌된다. 초과 수취한 이자는 무효로 채무자에게 다시 반환해야 한다. 법 상으로는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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