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이달 말부터 '바젤Ⅲ’ 순차적 도입…BIS비율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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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15곳·금융지주 8곳 조기시행 나서
BIS비율 은행 1.91%P·금융지주 1.11%P 상승 효과
  • 등록 2020-06-28 오후 12:00:00

    수정 2020-06-28 오후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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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국내 금융지주사들 및 은행들이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바젤Ⅲ’ 최종안을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국내은행 19곳 중 15곳과 금융지주회사 8곳이 바젤Ⅲ 신용리스크 개편안의 조기 신청을 신청해 모두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바젤Ⅲ 신용리스크 산출방법 개편안의 일반적인 시행시점은 2023년 1월이다. 그러나 금융지주사나 은행이 금감원에 조기도입 이행계획을 제출해 승인받으면 이달 말을 시작으로 매분기 말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6월 말 JB금융지주와 광주은행, 전북은행 등 3개사가 바젤Ⅲ 최종안을 시행한다. 이어 9월 말 금융지주 6곳과 은행 9곳 등 15개사가, 연말에는 은행 2곳이 각각 시행에 나선다.

내년 3월 말에는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 등 2곳이 시행한다. 내년 6월 말에는 수출입은행이 시행할 예정이다.

조기도입을 신청하지 않은 SC은행, 한국씨티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는 2023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자료=금융위원회)
바젤Ⅲ는 바젤은행감독위가 정한 은행자본규제 기준이다. 중소기업 대출 위험가중치 완화와 일부 기업대출 부도 시 손실률 하향 등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은행이 ‘내부등급법’을 사용하는 경우 기업대출 가운데 무담보대출과 부동산담보대출의 부도 시 손실률(LGD)을 각각 45%에서 40%로, 35%에서 20%로 하향 조정한다. 자체 산출한 위험가중자산을 증액하는 부가승수(위험가중자산의 1.06배)는 폐지한다.

은행이 위험가중자산 산출에 ‘표준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신용등급 없는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를 기존 100%에서 85%로 낮춘다. 국내 중소기업들은 신용평가사를 통한 신용평가를 받지 않아 대부분 등급이 없는 상태인데 은행이 중소기업 대출 때 자본부담이 경감되는 것이다.

바젤Ⅲ를 적용하면 기업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을 중심으로 BIS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각 금융사 자체추정 결과 BIS 자기자본비율이 은행은 평균 1.91%포인트, 금융지주회는 평균 1.11%포인트 상승의 효과가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기 시행에 따른 BIS 비율 상승과 이에 따른 자본여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자금공급 등 실물경제 지원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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