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7일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실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국내 300인 이상 사업장 305곳 중 243곳이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사한 300인 이상 사업장 중 79.7%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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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올해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회사 내 취업규칙 등에 반영해 도입해야 한다. 취업규칙에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방법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30인 이상 사업장, 2022년 1월부터 1인이상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고용부가 부산대 산학협력단에 위탁한 연구용역 중 하나다. 5인 이상 사업장 550개소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조사 대상 기업은 300인 이상 사업장이 305곳, 30~299인 사업장은 127곳, 30인 미만 사업장은 127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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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성별을 보면 여성(72.3%)이 남성(27.7%)보다 2.6배 많았다. 가족돌봄 사유에서 여성의 신청비율이 남성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다.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임금감소(49.2%) △동료의 업무부담 가중(20%) △제도를 잘 몰라서(8.9%) △회사 상급자의 눈치가 보여서(3.6%) 등이 꼽혔다. 이에 따라 정부에 제도 활성화를 위해 임금 감소에 대한 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답변의 39.7%가 임금 감소에 대한 보전을 요구했고, 이어 25.9%가 대체인력풀 조성 등을 제시했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을 위해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 중이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임금감소 보전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대 1년 간 지원하는 제도다. 간접노무비는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1인당 40만원,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80만원, 대규모 기업은 30만원이다. 임금 감소보전금은 주당 15∼25시간 일할 경우 60만원, 주당 25∼35시간 일할 경우 4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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