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전문의 자격시험에 스마트워치를 착용한 채 입실한 의사에게 어떤 처분이 내려졌을까.
 | |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DB. |
|
의사 A씨는 지난해 2월 스마트워치를 착용한 채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했다. 감독관은 2교시 시험 중 A씨의 스마트워치 착용 사실을 발견했다. 감독관은 관련 규정을 근거로 A씨를 시험장 밖으로 나가도록 조치했다. 시험을 주관한 대한의학회는 전문의자격 시행 운영규정 등에 따라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시험을 치른 A씨의 행위를 부정행위로 결정하고 해당 시험을 무효 처리했다. 또 A씨의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자격을 2년 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A씨는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단순히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소지한 것만으로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해도 변호사시험, 국가공무원시험 등에서는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한 경우 당해 시험만 무효 처리하고 추후 시험은 별도 응시 제한을 하지 않는다며 2년 간 응시 자격 제한은 지나치다고도 했다. 이 시계로 다른 응시생들과 소통하지 않았고, 시험 전 스마트워치에 대한 감독관의 안내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응시생 A씨가 대한의학회를 상대로 낸 ‘전문의자격시험 응시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시계는 부정행위자 처리 지침이 정한 ‘시험 중 휴대가 허용되지 않는 전자장비, 통신기기, 전자계산기기 등’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며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추후 2년 간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자격을 제한한 처분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영원히 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2년 간 전문의 자격시험을 치르지 못하더라도 의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는 별다른 장애가 없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또 수험표 출력 화면과 시험장 앞 칠판에 통신기기 반입 금지 규정이 충분히 쓰여 있던 점 등을 지적하며 A씨의 나머지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져야 할 전문가로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고 원칙과 절차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전문의 자격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매우 중대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