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유튜브, 비아콤과 저작권 분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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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콤 "잘못된 판결..즉각 항소"
  • 등록 2010-06-24 오전 9:52:53

    수정 2010-06-24 오전 9: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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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오상용 기자] 구글이 비아콤과의 저작권 소송에서 23일(현지시간) 승소했다.

지난 2007년 비아콤은 구글의 유튜브가 자사 고유 콘텐츠를 유튜브에 유통되도록 방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10억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맨하튼 연방법원은 그러나 비아콤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구글과 유튜브는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사례를 통보 받으면 이를 즉시 삭제해 왔다"며 구글의 주장대로 유튜브는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그간 구글은 밀레니엄저작권법에 따라 유튜브 이용자들의 저작권침해 행위에 대해 구글이 책임질 이유는 없다는 주장을 피력해 왔다. 한편 비아콤은 "명백히 잘못된 판결"이라며 "즉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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