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비리와 초유의 내분사태까지 겪고 있는 검찰의 수장인 한상대 검찰총장이 사표를 제출하기로 했다. 한 검찰총장은 어제 용퇴를 건의한 대검 간부들과 면담한 자리에서 “30일 검찰개혁안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후 신임을 묻기 위해 사표를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핵심인 한 총장과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간의 힘겨루기가 표면화되고 간부들이 총장의 용퇴를 건의한 것은 공직기강이 무너진 검찰의 현 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연이은 악재로 궁지에 몰린 한 총장이 중수부 폐지 등을 담은 검찰개혁안으로 돌파구를 모색하자 중수부장이 반발했고 뒤이어 보복성 감찰 파문과 일선 검사들의 항명 움직임으로 확산되자 사의표명 수순으로 귀결된 것이다.
사실 한 총장의 사의는 타이밍을 놓쳤다. 대다수 국민들은 진작에 물러났어야 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현직검사들의 억대 수뢰, 성 추문, 향응 접대, 그리고 여론조작의 의심을 사는 문자메시지까지 연이어 터져나오며 조직의 위상이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수장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 부하검사 성 추문 파문과 관련해 관리책임을 지고 물러난 서울동부지검장이 “한 총장이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언급한 것도 극히 상식적인 발언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한 총장은 MB인맥으로 분류되며 정치적인 중립성이 의문시된데다 취임후 ‘상의하달식 수사’가 적지 않아 특수부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불만도 받아왔다. 최근에는 최태원 SK 회장의 횡령 사건에서 최저 형량을 구형토록 지시한 의혹, LIG 그룹 비자금 수사와 관련해 그룹 오너 일부를 불기소 처분토록 지시한 의혹 등도 문제되어왔다. .
한 총장은 검찰개혁안을 발표한 뒤 ‘신임을 묻기 위해 사표를 제출하겠다’라고 밝혔으나 옹색한 처신이다. 국민은 물론이고 조직내부에서도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 그의 유임은 설득력이 없으며 설혹 그가 유임한다 해도 개혁안이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청와대도 즉각 사표를 수리하는 게 옳다. 물러나겠다는 마당에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겠다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대선주자들은 어떤 형태로든 검찰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가겠다고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만큼은 제도적으로 제대로 된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