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호법 제정…소비자 피해구제 역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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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업무보고]
  • 등록 2018-01-28 오후 12:43:38

    수정 2018-01-28 오후 12: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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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금융위원회는 28일 ‘2018년 업무 계획’을 발표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와 편의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상품 비교공시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상품자문업 도입 등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정보 제공을 강화해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상품 판매규제 강화를 통한 소비자피해 예방에도 나선다. 개별 금융법상 판매행위 규제를 통합해 모든 금융상품의 판매에 관한 6대 판매행위 원칙(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금지, 부당권유행위금지, 광고규제)을 체계화하기로 했다.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소비자의 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우려되면 금융위가 금융상품 판매를 제한·금지할 수 있는 판매제한·금지명령권을 도입할 것”이라며 “금융회사가 판매행위규제를 위반하면 소비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소비자에 대한 사후 권리구제도 강화한다. 금융소비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고의·과실 등에 대한 소비자의 입증 책임을 전환한다. 금융소비자의 실효적인 권리구제와 금융회사 불법행위의 근본적인 차단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상품 계약 후 일정 기간 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기로 했다.

오는 3월까지 ATM 수수료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수수료를 중심으로 부과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투명성·공정성 제고방안을 마련한다.

금리상승기에 불합리한 대출금리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과도한 이자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은행 가산금리 산정체계도 연증 점검한다.

신용대출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인신용등급의 정확성·공정성을 높이고 소비자 권리도 강화한다. ‘이용업권’ 외의 다양한 평가지표를 활용해 제2금융권 이용고객의 과도한 불이익을 완화하고 통신료 등 비금융정보 활용을 확대해 청년층 등 금융이력 부족자(Thin filer)의 불이익을 없애나가기로 했다.

금융회사·CB(크레딧 뷰로)사에 대해 본인 신용등급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의 적극적인 대응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채권추심 규제도 정비한다. 채권자(금융회사·추심업자)와 개인채무자 간에 대등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상반기중 종합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회사·추심업자가 보유한 부실채권의 손쉬운 매각을 제한하고 시효연장 관행을 개선하는 등 채권자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같은 추심업을 하면서도 서로 다른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채권추심회사, 매입채권추심업자 등에 대한 통일적 규제체계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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