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희토류 전쟁 2라운드 가나..`합금도 수출규제`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中 정부, 희토류 합금·중금속에 별도 한도부과 검토
"규제회피 구멍 막겠다"..中정부 희토류 통제강화 의도
  • 등록 2010-12-30 오전 9:22:41

    수정 2010-12-30 오전 9:22:41

  • 가 가
[이데일리 박기용 기자] 전 세계 희토류 공급의 95%를 독점하고 있는 중국이 내년 희토류 수출 한도를 줄이는 데 이어 희토류 합금과 중금속에 대해 별도의 한도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9일(현지시간) 희토류 수출규제 계획에 정통한 한 공무원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희토류 수출에 대한 추가 규제를 위해 희토류 합급 수출 한도를 발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중국은 이와 관련, 최근 몇 달 간 희토류 합금의 밀수를 막기 위해 관련 정밀조사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자원 매장량이 많은 장시성에 소재한 한 기업의 간부는 "지금도 희토류가 10% 이상 들어간 합금을 수출하는 경우 세관에 정밀조사를 위한 신고를 해야한다"면서 "다만 중국 정부는 이 문제를 아직 공식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중국 정부는 희토류를 중금속과 경금속으로 나눠 별도의 한도를 두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희토류 경금속은 주로 석유 정제, 유리 제조와 같은 저기술(low-tech) 제품에 이용되는 반면, 희토류 중금속은 군사용 장비나 미래 에너지인 청정에너지 제품군 등에 광범위하게 쓰인다.

중국은 현재 17개 희토류에 대한 단일한 수출한도를 정하고 있으며 수출업자에게 값비싸고 이윤이 높은 희토류를 높은 가격에 팔수록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한도를 세분화하는 것은 수출업자들이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빠져나갈 구멍을 막는 등 희토류에 대한 통제를 한층 강화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실제 지난 10월 차오 닝 중국 상무성 관리는 베이징에서 열린 한 컨퍼런스에서 "중국에는 17가지 종류의 희토류 경금속이 상당량 매장돼 있지만, 희토류 중금속의 경우 가채연수가 15~20년 밖에 안 돼 보존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중국은 최근 수 년간 희토류에 대한 수출 한도를 대폭 줄이고 가격을 올리는 등 독적점 지위를 남용해 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에 희토류 합금에 대해서도 수출 한도를 설정하는 경우 미국을 비롯한 세계 수요국들의 반발을 불러 올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전날 내년 희토류 수출 한도를 올해보다 11.4% 줄일 계획이라고 밝혀 미국 등 관련국들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방침을 밝히는 등 갈등이 격화된 바 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사업자번호 107-81-75795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 등록일자 2005.10.25
  • 회장 곽재선
  • 발행·편집인 이익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