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WSJ)은 29일(현지시간) 희토류 수출규제 계획에 정통한 한 공무원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희토류 수출에 대한 추가 규제를 위해 희토류 합급 수출 한도를 발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중국은 이와 관련, 최근 몇 달 간 희토류 합금의 밀수를 막기 위해 관련 정밀조사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자원 매장량이 많은 장시성에 소재한 한 기업의 간부는 "지금도 희토류가 10% 이상 들어간 합금을 수출하는 경우 세관에 정밀조사를 위한 신고를 해야한다"면서 "다만 중국 정부는 이 문제를 아직 공식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고 있다"고 전했다.
희토류 경금속은 주로 석유 정제, 유리 제조와 같은 저기술(low-tech) 제품에 이용되는 반면, 희토류 중금속은 군사용 장비나 미래 에너지인 청정에너지 제품군 등에 광범위하게 쓰인다.
중국은 현재 17개 희토류에 대한 단일한 수출한도를 정하고 있으며 수출업자에게 값비싸고 이윤이 높은 희토류를 높은 가격에 팔수록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한도를 세분화하는 것은 수출업자들이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빠져나갈 구멍을 막는 등 희토류에 대한 통제를 한층 강화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중국은 최근 수 년간 희토류에 대한 수출 한도를 대폭 줄이고 가격을 올리는 등 독적점 지위를 남용해 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에 희토류 합금에 대해서도 수출 한도를 설정하는 경우 미국을 비롯한 세계 수요국들의 반발을 불러 올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전날 내년 희토류 수출 한도를 올해보다 11.4% 줄일 계획이라고 밝혀 미국 등 관련국들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방침을 밝히는 등 갈등이 격화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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