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소비세 인상시 저소득층에 현금 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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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율 8% 인상할 경우 1인당 1만엔 지급
조세 역진성 배려·세금인상 반발 완화목적
  • 등록 2012-01-26 오전 9:51:21

    수정 2012-01-26 오전 9: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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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임일곤 기자] 대지진 피해 복구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소비세(부가가치세) 인상을 추진 중인 일본이 소비세율을 끌어올릴 경우 저소득층에게 현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26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은 오는 2014년 4월 소비세 세율을 현행 5%에서 8%로 인상할 경우 저소득층에게 1인당 연 1만엔(14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저소득층이 더 높은 세부담을 지게 되는 조세의 역진성을 배려함과 동시에 소비세 인상에 대한 반발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일률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효과가 있겠느냐와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일본 정부와 민주당은 소비세율을 오는 2014년 4월에 8%, 2015년 10월에 10%로 각각 2단계로 나눠 끌어올리기로 결정했다. 소비세를 올릴 경우 저소득층에게 현금을 주는 방안은 논의가 진행 중인데, 지급 대상은 개인 주민세와 소득세가 면제되는 저소득층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자 수는 최소 수백만명에 이를 것이며 이를 위해 연간 1000억엔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소비세율을 10%로 끌어올릴 경우 저소득층 부담은 1인당 연간 3만5000엔~5만엔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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