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이런 분란을 중재해야 할 행정안전부도 뚜렷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가 불거진 지 4개월이 넘었으나 해법은 오리무중이다.
당초 행안부는 서울시의 입장에 힘을 싣는 쪽이었다. 지자체들이 너도 나도 세금 세일 경쟁에 나서는 것이 국가 전체로는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서울시가 서울에 본점을 둔 리스차 업체들에게 2700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지자체들과 리스차 업계의 손을 들어줬다. 원론적으로는 서울시의 주장대로 사용자의 주소지에 리스차 등록을 해야 하겠지만 지금까지 등록비용이 싼 곳에 등록해 온 관행에도 위법사항은 없으며 앞으로도 이를 막을 방법은 없으니 그냥 알아서들 하라는 게 현재까지 행안부가 내린 결론인 셈이다.
세법 개정 무산..리스차 원정 등록 앞으로도 못막아
행안부가 이렇게 갈팡질팡하게 된 데는 지난 7월부터 추진한 세법 개정안이 무산된 영향이 크다. 당초 행안부가 추진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두가지 내용을 담고 있었다. 첫째, 지자체들이 자동차의 취득세율을 임의로 조정하지 못하게 막는 것. 둘째,리스차의 취득세 납부지를 리스차 이용자의 거주지로 확정하는 내용이었다. 제주도 등 일부 지자체들이 리스차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공채매입액 감면 외에 취득세 인하 카드까지 꺼내며 ‘세금 세일’ 경쟁에 돌입하는 것을 막고 이번 기회에 리스차 업체들이 등록비용이 가장 싼 곳을 찾아 리스차를 등록하는 것도 막아보자는 취지였다.
리스차 취득세가 전체 세수의 28%
그동안 리스차 업체는 서울에 본사를 두고도 지방에 차량을 등록하는 사례가 많았다. 공채 의무매입률 때문이다. 자동차를 등록할 때는 취득세와 함께 지방채인 공채를 의무적으로 사야 한다. 공채를 얼마나 사야 하는지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만약 서울에서 2000cc 이상 승용차를 등록하면 차 가격의 20%에 달하는 공채를 사야 하지만 경상남도에서는 5%만 사면된다. 매입한 공채를 할인해 되파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3000만원짜리 차량의 경우 서울은 약 65만원, 경남은 약 16만원의 비용이 든다. 그래서 리스차 업체들은 실제 영업은 서울에서 하더라도 지방에 차량을 등록해 비용을 줄여왔다.
서울시가 거둬간 이중 세금..심판은 누구?
결국 서울시가 선전포고를 했다. 지난 7월 서울시는 서울에 본점을 둔 리스차 업체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 11개 업체가 서울시에 내야 할 취득세를 내지 않았다며 2690억원의 탈루 세금을 추징했다. 서울시는 지방세법에 ‘차량 등록지가 사용 본거지와 다를 경우 사용 본거지를 취득세 납세지로 한다’는 규정을 들어 리스 업체들이 서울에 본점을 두고도 지방에 허위 사무소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남 인천 제주 등은 리스차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리스회사이기 때문에 지방 지점들이 사용 본거지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문제는 논란과 주장만 있을 뿐 심판이나 해법이 없다는 점이다. 창원과 서울 두 곳에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된 리스차 업체들은 어디서 세금을 돌려받아야 하는지, 지자체들은 그동안 리스차 업체들에게 받아온 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건지, 지난 일은 제쳐두더라도 앞으로는 어디에 등록을 해야 하는 건지 논란만 있을 뿐 여전히 아무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눈치를 보던 리스차 업체들은 지방 원정 등록을 자제하기 시작했고 당장 지자체 세수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창원은 9월 초 기준 990억원을 거둬들이는데 그쳤고, 경남도는 관련 세수가 지난해의 절반 가량으로 줄 것으로 예측했다
리스차 업체들과 지자체로부터 판단을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은 행안부는 그동안 지자체들이 받아온 취득세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적어도 과거에 낸 취득세를 지자체들이 돌려줘야 하거나 리스차 업체들이 서울시에 세금을 또 내야 할 이유는 없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행안부는 이런 결과를 통지하면서 법적 귀속력은 행안부가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여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서울시가 행안부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중 과세를 당한 리스차 업체들이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은 내년에도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년 리스차 업체의 취득세를 누가 걷어야 하는지 애매한 상황이다. 일부 리스차 업체는 지방 지점을 실제 영업이 가능한 방향으로 보완 확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의 취지는 자동차의 사용 본거지에 등록하라는 것”이라며 “실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소유자인 리스사가 사용자와 계약을 맺고 관리하는 곳이 돼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지점 확충이 방법이 될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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