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주사제 많이 쓰는 동네의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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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주사제 처방률 각각 80%·60% 이상 대상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외래관리료의 1~3% 감산
  • 등록 2013-05-01 오후 1:36:20

    수정 2013-05-01 오후 1: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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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앞으로 가벼운 감기에 항생제를 많이 쓰거나, 고가약을 남발하는 동네의원은 진료비가 깎이는 제재를 받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의 약제 사용 행태를 평가해 진료비를 가감 지급하는 사업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평가 대상은 급성상기도감염(감기)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약 6품목 이상 처방 및 고가약 사용 비중 등으로 평가 결과에 따라 진찰료(외래관리료)의 1~3%가 가감산된다

특히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80% 이상, 주사제 처방률 60% 이상, 약 6품목 이상 처방비율 40% 이상인 곳은 진료비 감산 대상이다.

심평원은 지난 2001년부터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해 왔지만, 평가 결과에 따른 혜택이나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단순 감기에는 항생제 처방이 필요없지만 지난 3년간 계속해서 감기 환자에 항생제를 처방한 비율이 80% 이상인 기관이 1063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하반기 기준으로 주사제 처방률이 60%가 넘는 의원 역시 1181곳이었다.

심평원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평가를 통해 내년 상반기에 실제로 진료비가 가감산될 것”이라면서 “사업효과 분석을 통해 병원급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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