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 근거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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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예대율 산정시 안심전환대출 제외
  • 등록 2022-10-13 오전 9:27:55

    수정 2022-10-13 오전 9: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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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난 8월부터 시행 중인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 공시 근거를 마련한다.

(사진=금융감독원)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별 대출 평균 기준 및 가계대출 기준 예대금리차를 매월 공시하도록 하는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이달 말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7월 발표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8월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 및 금리 정보 공개 확대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주요 공약이기도 하다.

금감원은 예대금리차 산정의 세부 항목인 저축성 수신금리, 대출 평균·가계·기업 대출금리도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함께 공시하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가계 대출금리 공시 기준을 내부 신용등급에서 개인신용평가회사(CB) 신용점수로 변경하고 CB사 신용점수로 구분된 예대금리차도 함께 은행이 공시하도록 했다. 기존에도 은행별 대출금리 정보를 공시했지만 은행 자체 등급으로 표시돼 정확한 금리 정보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와 함께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예대율 산정 시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업무 처리 기준에 따라 취급된 안심전환대출을 제외하기로 했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대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3%대 장기·고정금리로 대환해주는 주금공의 정책 상품이다.

급격한 금리 상승기를 맞아 2금융권에서 대출이 많은 자영업자의 연착륙도 유도한다. 금융위는 최근 민간 중금리대출의 금리 상한 기준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고시했다.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중·저신용자에 대한 중금리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 민간 중금리 대출의 금리 상한을 올해 상반기 8.5%에서 하반기 9.01%로 상향 조정했다. 신용카드는 11%에서 11.29%, 캐피탈은 14%에서 14.45%로 설정했으며 저축은행은 16%에서 16.3%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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