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車 보험료 담합의혹 손보사 전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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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비슷한 인상시기·인상률, 담합 가능성 있어`
자동차 정비수가 답합 사건 조사도 병행키로
  • 등록 2010-09-27 오전 9:20:14

    수정 2010-09-27 오전 9: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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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최근 온라인 손해보험회사들이 자동차 보험료를 전격 인상한 것과 관련해 직권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공정위는 보험사들이 비슷한 시기에 일률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담합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집중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9월 초 자동차 보험료를 올린 손해 보험회사들이 내달 또다시 전격적으로 보험료를 올리기로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이달 중순부터 직권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차 보험료 인상 과정에서 보험사들 간의 협의가 있었는지, 인상이 적정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참조 : 정부, 자동차 보험료 인상 정밀조사 착수키로>

공정위가 손해 보험사 직권 조사에 나선 데는 자동차 보험료가 전례 없이 두 달 연속 인상되는 것이 설득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인상 시점이나 인상률이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해, 담합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서민의 생활물가와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라며 "특히 보험료 인상과정에서 담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쟁당국이 조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와는 별도로 이미 진행 중인 `자동차 정비수가' 담합 사건 조사과정에서 보험사들이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지도 병행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동차 손해보험회사들은 이달 들어 평균 4% 가량 보험료를 인상한 데 이어 다음달 일부 온라인 회사들을 중심으로 일제히 보험료를 2.5~2.8% 가량 추가 인상키로 해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정부는 가격 인상의 적정성, 담합 여부 등에 대해 정밀 조사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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