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학교폭력 공시 11월로..법령 어기고 ‘제멋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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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특례법 시행령 3조1항 위반하고 연기
“작년 자료라 학교 현장에 혼란..보완방안 검토”
학교폭력 전수조사 방식은 우편에서 온라인으로
  • 등록 2012-05-01 오후 4:31:48

    수정 2012-05-16 오후 10: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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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 폭력 관련 2개 항목의 공시 시기를 임의로 늦췄다. 학교 현장의 혼란을 줄인다는 명목이지만 관련 법령을 어긴 채 강행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1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결과와 예방 교육 현황 등 2개 항목 공시를 오는 11월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들 2개 항목은 당초 학생 체력평가 결과와 학생 장학금 수혜 현황 등 12개 항목과 함께 학교정보 공시 포털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를 통해 4월30일부터 공시해야 하지만 이번에 제외됐다.

교과부는 이에 대해 “지난달부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분기별 1회 이상 개최되도록 의무화되는 등 학교 폭력 실태 조사 결과 공개 후 단위 학교별로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단위 학교의 폭력 근절 노력을 충분히 반영하고 공시 항목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결정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1항과 관련한 ‘초·중등 교육기관의 공시 정보 범위, 공시 횟수 및 그 시기’에 따르면 이번 공시에서 제외된 2개 항목은 모두 연 1회, 4월에 공시하도록 돼있다.

교과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공개 자료는 지난해 자료이므로 현장에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자료에서도 열심히 회의를 개최한 학교가 폭력 학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여러가지 보완 방안을 검토 중이기 때문에 좀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도 “같은 이야기 밖에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학교 폭력 전수 조사 방식도 우편에서 온라인으로 바꾸는 등 개선 방안을 이달 안으로 내놓기로 했다. 이는 지난번 전수 조사 회신율이 턱없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학교 현장에서는 전수 조사 방식이 문제가 아니라 전수 조사를 통해 학교 폭력을 뿌리뽑을 수 있다고 믿는 교과부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 A초등학교 이모 교사는 “강제로 하지 않으면 전수 조사 회수율은 더 낮아질 것”이라며 “폭력은 대책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서열화시키는 현재 교육 방식에 문제가 있는데 교과부가 이를 전혀 모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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