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1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결과와 예방 교육 현황 등 2개 항목 공시를 오는 11월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들 2개 항목은 당초 학생 체력평가 결과와 학생 장학금 수혜 현황 등 12개 항목과 함께 학교정보 공시 포털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를 통해 4월30일부터 공시해야 하지만 이번에 제외됐다.
교과부는 이에 대해 “지난달부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분기별 1회 이상 개최되도록 의무화되는 등 학교 폭력 실태 조사 결과 공개 후 단위 학교별로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단위 학교의 폭력 근절 노력을 충분히 반영하고 공시 항목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결정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1항과 관련한 ‘초·중등 교육기관의 공시 정보 범위, 공시 횟수 및 그 시기’에 따르면 이번 공시에서 제외된 2개 항목은 모두 연 1회, 4월에 공시하도록 돼있다.
그는 이어 “여러가지 보완 방안을 검토 중이기 때문에 좀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도 “같은 이야기 밖에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전수 조사 방식이 문제가 아니라 전수 조사를 통해 학교 폭력을 뿌리뽑을 수 있다고 믿는 교과부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 A초등학교 이모 교사는 “강제로 하지 않으면 전수 조사 회수율은 더 낮아질 것”이라며 “폭력은 대책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서열화시키는 현재 교육 방식에 문제가 있는데 교과부가 이를 전혀 모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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