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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17사단 3경비단장이었던 노모 대령(당시 중령)은 지난 6월 음주 후 본인이 지휘하던 인천 영종도 해안 초소를 찾아 근무병에게 방탄모를 벗어 탄피를 받아내라고 지시하고 실탄 사격을 한바 있다. 노 대령은 부대원들에게 각종 ‘갑질’을 자행했는데 부대 부사관에게 본인 아들을 위한 관사 내 축구골대 제작과 가족들이 사용하는 골프연습장의 보수작업을 지시했다. 또 다른 부사관에게는 재료비도 주지 않고 관사에서 사용할 선반, 테이블, 의자 등의 가구 제작을 지시했다.
운전병을 사복으로 갈아입히고 관용차로 가족여행을 다녀오기도 했고 군의관에게 장염에 걸린 애완견의 치료를 지시해 철저한 위생이 요구되는 군 의무대에 6일간 입원시키고 진료침대에서 비타민제를 포함한 수액을 처방받게 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사적 지시와 갑질을 자행했다.
징계위원회에서는 법무관이 △피해자가 다수이고 △의료용품 등 국가 재산이 사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음주 후 초병의 개인화기를 이용하여 사격을 한 점과 △국방부 감사관실 조사 이후 음주사격 당시 있었던 초병을 따로 불러 사실을 왜곡하려고한 정황 등을 고려했을 때 비행 정도가 심각하기 때문에 ‘파면~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묵살 당했다.
징계위원들은 오히려 노 대령이 격려차 회식에 참석하고 경계 순찰을 한 것과 부대원들이 자발적으로 가구를 만들어주고 군의관 역시 자발적으로 애완견을 치료해줬을 가능성이 있다는 엉뚱한 참작 사유를 내놓았다. 이러한 배경으로 결국 노 대령의 징계는 감봉 3개월로 의결됐다.
이철희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음주사격 사건 발생부터 경징계와 진급까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징계권자의 이러한 제 식구 감싸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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