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제 식구 감싸기’ 도 넘었다..음주사격·갑질 지휘관 되레 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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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이철희 의원
음주 후 실탄 사격하고 갑질 비위까지 밝혀졌음에도 이달 초 대령 진급
주위 권고에도 불구하고 ‘봐주기’식 처벌내린 軍 고위 간부
  • 등록 2017-10-18 오전 7:51:30

    수정 2017-10-18 오전 7: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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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18일 음주 실탄 사격에 갑질까지 드러난 군 지휘관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진급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부대 고위 간부들의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 덕이었다고 밝혔다.

육군 17사단 3경비단장이었던 노모 대령(당시 중령)은 지난 6월 음주 후 본인이 지휘하던 인천 영종도 해안 초소를 찾아 근무병에게 방탄모를 벗어 탄피를 받아내라고 지시하고 실탄 사격을 한바 있다. 노 대령은 부대원들에게 각종 ‘갑질’을 자행했는데 부대 부사관에게 본인 아들을 위한 관사 내 축구골대 제작과 가족들이 사용하는 골프연습장의 보수작업을 지시했다. 또 다른 부사관에게는 재료비도 주지 않고 관사에서 사용할 선반, 테이블, 의자 등의 가구 제작을 지시했다.

운전병을 사복으로 갈아입히고 관용차로 가족여행을 다녀오기도 했고 군의관에게 장염에 걸린 애완견의 치료를 지시해 철저한 위생이 요구되는 군 의무대에 6일간 입원시키고 진료침대에서 비타민제를 포함한 수액을 처방받게 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사적 지시와 갑질을 자행했다.

노 대령의 비행을 신고받은 국방부 감사관실은 당시 수도군단장인 김모 중장에게 노 대령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때부터 석연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 통상 비행의 정도가 이처럼 심한 경우 즉각적인 보직해임조치가 되는데 노 대령의 경우 징계위원회의 결과가 나온 이후 보직해임 조치가 됐다. 징계처분 전에 보직해임 조치가 됐다면 노 대령은 소속 군단보다 상급 부대인 3군사령부에서 징계처분을 받았을테지만 보직해임이 지연되면서 군단에서 중징계를 피할 수 있었다. 수도군단 인사 관계자는 당시 을지프리덤가디언(UFG)훈련 준비로 군단 전체가 정신없이 바빴고 지휘관 인사 문제라 신중하게 처리하려다보니 조치가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징계위원회에서는 법무관이 △피해자가 다수이고 △의료용품 등 국가 재산이 사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음주 후 초병의 개인화기를 이용하여 사격을 한 점과 △국방부 감사관실 조사 이후 음주사격 당시 있었던 초병을 따로 불러 사실을 왜곡하려고한 정황 등을 고려했을 때 비행 정도가 심각하기 때문에 ‘파면~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묵살 당했다.

징계위원들은 오히려 노 대령이 격려차 회식에 참석하고 경계 순찰을 한 것과 부대원들이 자발적으로 가구를 만들어주고 군의관 역시 자발적으로 애완견을 치료해줬을 가능성이 있다는 엉뚱한 참작 사유를 내놓았다. 이러한 배경으로 결국 노 대령의 징계는 감봉 3개월로 의결됐다.

이에 3군사령관과 군단 법무참모가 김 군단장에게 “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김 군단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대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3군사령관은 김 군단장의 상급 지휘관이었으나 육군사관학교 한 기수 후배이기도 했다. 노 대령은 지난달 육군본부에 새 보직을 받은데 이어 이달 초 예정대로 대령으로 진급했다. 감봉 등의 경징계는 군인사법상 진급 탈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철희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음주사격 사건 발생부터 경징계와 진급까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징계권자의 이러한 제 식구 감싸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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