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과 특허청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심사·신속심판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특허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범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샌드박스 사업의 일환이다. 규제샌드박스 사업은 ICT융합 기술·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신기술·신산업의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조건 하에서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제도다.
먼저 규제특례를 신청한 기업이나 개인은 신청 기관에서 ‘규제특례 신청확인서’를 발급받아 특허청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 우선심사, 신속심판 대상으로 인정돼 빠른 심사와 심판을 받을 수 있다.
특례 사업 진행과정에서 타인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경우 특례사업자는 신속심판 신청을 통해 3개월 내 권리 침해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다.
국무조정실은 규제 특례 기술을 신속하게 권리화 할 수 있고, 분쟁 발생시 조속한 해결이 가능해 혁신기업의 창업과 사업 안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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