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익은 조례 제·개정 사전에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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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조례 제정시 공청회 의무화
  • 등록 2011-07-15 오전 9:31:46

    수정 2011-07-15 오전 9: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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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원익 기자]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와 일부 시의원들의 섣부른 조례 제·개정을 막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했다.

15일 서울시의회는 조례안을 제정하거나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고자 할 때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하는 내용의 회의규칙 일부 개정안 마련해 지난 14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회의규칙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된 본회의 때 의결된 것으로, 이에 따르면 시의회는 상임위원회에 제정 조례안과 전부 개정 조례안이 회부되면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또 조례안이 상임위에 회부된 후 일부 개정 조례안의 경우에는 7일, 제정 조례안 및 전부 개정 조례안은 10일 이내에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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