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보금자리,`18년까지 198만가구 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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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지역별 보금자리 수요 등 고려 신중히 공급해야"
LH토지주택연구원, 보금자리주택 수요 추정 결과 보고서
연간 보금자리주택 유효수요 서울 5만5천가구 가장 많아
  • 등록 2010-10-08 오전 9:26:33

    수정 2010-10-08 오전 9: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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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오는 2018년까지 보금자리주택 198만가구를 지어야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는 당초 정부가 2018년까지 1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것보다 50만가구 이상을 더 건설해야 한다는 얘기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이 8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금자리주택 수요 추정과 중장기 전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의 유효수요는 2009~2018년 전국적으로 198만 가구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유효수요는 111만가구로 조사됐다.

다만 지역별로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수요에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과 경기 의왕·과천 등 서울 인접지역(7만2863가구)이 수요 1등급이었다. 인천과 강화, 경기 김포 등(1만2309가구)과 수원, 화성 등(1만9797가구) 나머지 경기지역이 수요 2등급으로 평가받았다.

지방에선 광주, 제주가 수요 2등급으로 분류됐다. 부산, 대구, 대전이 수요 3등급으로 평가됐다. 강원, 충북, 전북, 경북 지역은 분양주택 수요가 더 낮아 4등급(수요미흡)이었다.

이 보고서는 수요 미흡 지역은 수도권과 광역시에 비해 주택보급률이 높고 저렴한 미분양주택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전국 16개 시도와 29개 생활권 단위로 구분해 도출한 연간 보금자리주택 유효수요는 전국 19만가구, 수도권 11만가구, 5개 광역시 6만1000가구, 8개도 지역 7만4000가구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로는 서울이 5만5000가구, 경기 4만6000가구로 나타났으며 지방은 부산이 1만2000가구 등이었다.

공급주택을 유형별로 조사한 결과 2018년까지 매년 분양주택은 11만4000가구, 임대주택은 7만7000가구 등을 공급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도별 수요로는 5개 광역시 평균 6만1000가구, 8개도 7만4000만 가구였다.

김 의원은 "정부가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순차적으로 실시하면서 지역별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해 미분양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다"며 "조사된 지역별, 주택유형별 수요와 건설경기를 고려해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신중히 조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국토해양부의 의뢰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이 지난 1년간(2009년 9월~2010년 8월) 전국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대상 가구인 소득5분위 이하 무주택가구(일반가구의 18.3%) 중 1만 가구를 소득분위별로 나눠 면접조사로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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