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공화당, 재정문제 입장차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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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채무한도 상향 않으면 비참한 결과 초래"
공화당 "채무한도 상향 규모보다 지출 더 줄여야"
  • 등록 2011-06-02 오전 9:24:33

    수정 2011-06-02 오전 9: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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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채무한도 상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화당 의원들을 백악관으로 초청, 토론을 벌였지만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백악관 회동은 미 하원이 조건없이 채무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을 부결시킨 지 하루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 백악관에 들어서는 공화당 의원들(출처 : WSJ)
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날 75분간 비공개로 진행된 백악관 토론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을 언급하며 채무한도 상향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오는 8월2일까지 공화당이 채무한도 상향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경기후퇴(recession)를 포함한 `비참한` 결과들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미국의 올해 재정적자는 1조40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현재 14조3000억달러인 채무한도를 16조7000억달러로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토론 직후 기자회견에서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채무한도 상향과 지출 축소를 언급하며 "두 가지 중요한 목표가 있다"고 말했으나 "첫 번째 목표가 두 번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인질`이 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화당은 의미있는 지출 축소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존 베이너 하원의장(출처 : USA투데이)
  공화당 소속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이번 토론을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채무한도를 상향한다면 지출 축소규모는 채무한도 상향분을 초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지 않으면 미국 내 일자리(감소)에 영향을 줄 것이고, 이는 미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은 특히 정부지출 삭감 공화당안 입안자인 폴 라이언 하원 예산위원장은 오바마 대통령과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언 의원은 대통령이 정확한 재정적자 축소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앞으로 12년간 4조달러의 재정적자 축소방안을 내놨지만 개략적인 내용으로, 세부 내용은 발표하지 않았다. 라이언 의원이 내놓은 공화당안은 건강보험 개혁 예산 삭감을 토대로 10년간 4조4000억달러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재무부도 디폴트 가능성을 들어 공화당에 채무한도 상향에 합의해 줄 것을 압박했다. 메리 밀러 재무부 차관보는 성명에서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적시에 합법적인 채무한도 상향을 통해 디폴트에 따른 비참한 결과들을 피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이튿날인 2일(현지시간) 공화당 초선의원 그룹과 회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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