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성매매직원까지 `제식구 감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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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위반
김영우 의원 "3년간 징계처분 1명도 없어"
  • 등록 2011-09-20 오전 9:57:30

    수정 2011-09-20 오전 9: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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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통일부가 최근 3년간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성매매와 같은 직원들의 범죄사건 현황을 통보 받고도 단 한 차례도 징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우 한나라당 의원은 20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뢰, 음주운전, 교통사고, 폭행, 성매매, 사기 등으로 구속 및 기소되거나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벌금형을 받은 통일부 직원에 대해 징계사유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단 한 명도 징계 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통일부 관련 직원은 해당 직원들에게 주의와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으나, 행정안전부 복무관리 담당자에게 문의 한 결과 인사상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주의’와 ‘경고’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국가공무원법 79조에 따라 `징계`유형은 견책 → 감봉 → 정직 → 강등 → 해임 → 파면 등이다.

김 의원은 “행안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및 벌금을 받은 것과 성매매로 기소유예를 받은 것 그리고 사기로 벌금형은 받은 사항 등은 모두 ‘견책’이나 ‘감봉’의 경징계를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통일부가 지난 3년간 수사기관의 범죄 통보를 받고도 한 번도 징계 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라고 비난하고, “특히 정부가 2009년 4월에 대통령 훈령으로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통령 훈령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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