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한나라당 의원은 20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뢰, 음주운전, 교통사고, 폭행, 성매매, 사기 등으로 구속 및 기소되거나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벌금형을 받은 통일부 직원에 대해 징계사유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단 한 명도 징계 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통일부 관련 직원은 해당 직원들에게 주의와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으나, 행정안전부 복무관리 담당자에게 문의 한 결과 인사상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주의’와 ‘경고’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통일부가 지난 3년간 수사기관의 범죄 통보를 받고도 한 번도 징계 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라고 비난하고, “특히 정부가 2009년 4월에 대통령 훈령으로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통령 훈령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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