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한미FTA, 美 통과했다고 비준할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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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10-14 오전 10:03:51

    수정 2011-10-14 오전 10: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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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손학규 민주당 대표(사진)는 1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미국에서 통과됐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덩달아 비준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목표가 틀리면 속도는 아무 의미가 없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미국은 한미FTA 협정이 체결된 뒤 4년이 넘도록 국익을 위해 (비준안 통과를)끌었다"면서 "그 결과 재협상을 통해 우리 국익 내주고 국민의 자존심이 짓밟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조건 안 된다는 것 아니다"라며 "농업과 중소기업, 영세상공인 등 피해 국민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또 "민주당의 결의는 분명하다"면서 "어제 (민주당은)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들 일부를 교체해서 한미FTA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결의를 보여줬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정동영 최고위원과 유선호, 김영록 의원을 외통위에 임명한 바 있다.

김진표 원내대표도 "미국이 한미FTA 이행법안을 처리했다고 해서 `독소조항`을 제거하지 않고 비준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국익을 지키기 위한 책무마저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세균 최고위원 역시 "이 문제는 한미간 통상의 틀을 새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면서 "대통령이 시킨다고 한나라당이 홍위병처럼 밀어부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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