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ISD왜곡은 국제사회 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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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11-04 오전 10:16:05

    수정 2011-11-04 오전 1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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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김황식 국무총리는 4일 야권이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조항을 문제 삼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을 반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선진일류국가를 지향하는 위상과 품위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회의에서 "ISD는 합리적인 제도"라며 "미국에 유리하게 왜곡 운영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투자거래가 이뤄지는 양 당사자국의 법체계 등이 달라 문제가 있을 경우 중립적인 제3의 전문기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ISD"라면서 "세계 2700여 투자관련 국제협정이 채택했고, 우리도 이미 80여개 국가와의 투자협정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또 ISD가 미국에 편향됐다는 주장도 국제중재제도 운영 실태와 미국의 승소율 등을 보면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우리 국익과 국제 위상 등을 고려해 국회가 조속히 한미FTA 비준 문제를 처리해 줬으면 한다"면서 "관계부처도 이를 충실히 뒷받침하는데 노력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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