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성 목욕탕 출입제한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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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01-17 오전 10:24:26

    수정 2012-01-17 오전 1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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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귀화한 외국인 여성의 사우나 출입 제한은 인종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7일 우즈베키스탄 출신으로 지난 2009년 귀화해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A씨가 "외국인이 에이즈를 옮길지 모른다며 출입을 금지했다"며 B사우나를 상대로 낸 진정에 대해 인종차별이라 판단하고 B사우나 대표에 외국인 여성의 목욕장 시설 이용을 거부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또한 부산광역시장과 해당 구청장에게 귀화한 외국인 등이 목욕장 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 출입 제한 등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B사우나 대표는 "사우나 주위에 외국인 여성들이 성매매를 하고 있어 외국인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좋지 않고, 외국인을 손님으로 받을 경우 사우나 시설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 개업 시부터 외국인의 사우나 출입을 금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영업이익을 추구하는 목욕장 시설 운영자로서 고객의 선호를 고려할 수 밖에 없지만 고객의 선호가 인종차별을 정당화하는 합리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에이즈는 목욕장 시설을 같이 이용한다고 해서 전파되는 것이 아님에도 B사우나 주위에 성매매 집결지가 있고 외국인 여성들이 성매매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외국인의 공중목욕장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인종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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