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취지를 이해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약값을 한꺼번에 낮추고 제약사에 이를 강제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생존권이 달린 문제입니다."(제약업계 임원)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시장기능이 무력해지고 있다. 대형마트는 영업규제에 묶이고 제약사들은 직접적인 가격통제를 받는다. 카드수수료도 정부가 결정하는 식으로 법개정이 추진 중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시장의 자율조정기능을 무시한 채 표에 도움되는 정책을 남발하면서 하소연할데 없는 기업들이 법에만 의존하는 극단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시장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마트(139480)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으로 구성된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영업규제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르면 17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유통업체들은 휴일영업 규제가 시행되면 점포당 3~10% 가량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매출감소가 전통시장이나 중소상인에게 돌아간다면 그나마 낫지만 온라인 쇼핑몰 등 대체시장이 있는 상황에서 대형마트나 전통시장 누구도 이익을 보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저렴한 가격, 쾌적한 쇼핑공간을 포기해야하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제약업계도 정부의 강제적인 가격인하 방침에 반기를 들었다. 제약업계는 정부가 오는 4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의약품의 약가를 평균 14%를 인하키로 한 것에 반발해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계획이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업체별로 많게는 수백원억 정도의 매출손실이 예상된다"며 "비용절감 차원에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연구개발비를 축소하는 등 파생되는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자영업자들의 요구로 카드수수료를 인하했던 카드사들은 더욱 곤혹스런 처지에 놓였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보우 단국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감독과 지도를 할 순 있어도, 가격자체를 정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기초를 흔드는 일"이라며 "시장을 무시한 정책은 실행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의도했던 것과 달리 부작용만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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