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 우격다짐에 흔들리는 시장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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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심 노린 선심성 정책 남발..대형마트·제약사·카드사, 집단반발
  • 등록 2012-02-17 오전 9:52:31

    수정 2012-02-17 오전 9: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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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학선 천승현 기자] "상생하라고 해서 중소기업과 해외 동반진출하겠다고 했더니 그것말고 다른 걸 하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 예를 들어 수수료를 낮추라는 얘기죠. 현 정부의 임기가 1년 남았는데 그때까지만 버티자 그런 생각입니다."(유통업계 팀장)

"정부의 취지를 이해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약값을 한꺼번에 낮추고 제약사에 이를 강제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생존권이 달린 문제입니다."(제약업계 임원)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시장기능이 무력해지고 있다. 대형마트는 영업규제에 묶이고 제약사들은 직접적인 가격통제를 받는다. 카드수수료도 정부가 결정하는 식으로 법개정이 추진 중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시장의 자율조정기능을 무시한 채 표에 도움되는 정책을 남발하면서 하소연할데 없는 기업들이 법에만 의존하는 극단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시장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마트(139480)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으로 구성된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영업규제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르면 17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전주시를 시작으로 주요 지방자치단체들이 심야영업을 금지하고 특정요일엔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 대형마트 한 관계자는 "유흥업도 아닌데 영업시간을 규제하고, 더구나 손님이 많은 일요일 영업을 못하게 하는 건 사실상 징벌적 조치나 다름없다"며 "우리 사회가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는 시장경제가 맞긴 한 것이냐"고 따졌다.

유통업체들은 휴일영업 규제가 시행되면 점포당 3~10% 가량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매출감소가 전통시장이나 중소상인에게 돌아간다면 그나마 낫지만 온라인 쇼핑몰 등 대체시장이 있는 상황에서 대형마트나 전통시장 누구도 이익을 보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저렴한 가격, 쾌적한 쇼핑공간을 포기해야하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제약업계도 정부의 강제적인 가격인하 방침에 반기를 들었다. 제약업계는 정부가 오는 4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의약품의 약가를 평균 14%를 인하키로 한 것에 반발해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계획이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업체별로 많게는 수백원억 정도의 매출손실이 예상된다"며 "비용절감 차원에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연구개발비를 축소하는 등 파생되는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자영업자들의 요구로 카드수수료를 인하했던 카드사들은 더욱 곤혹스런 처지에 놓였다.

정부가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정하도록 한 여신금융전문업법(여전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기 때문. 법사위와 본회의 등의 절차가 남아있어 최종 통과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카드업계에선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강태 하나SK 사장은 최근 페이스북에서 "이제 카드수수료가 공공요금이 된다는 얘기인데 세상이 거꾸로가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카드업계는 여전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보우 단국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감독과 지도를 할 순 있어도, 가격자체를 정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기초를 흔드는 일"이라며 "시장을 무시한 정책은 실행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의도했던 것과 달리 부작용만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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