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광복절" 김을동, '친일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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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08-15 오후 5:44:11

    수정 2012-08-15 오후 5: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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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서울 송파 병)은 15일 친일·반민족행위의 범위를 넓힌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 규명에 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발의한 개정안은 기존 진상규명법에서 친일·반민족행위를 ‘한일 합병의 공으로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로 규정한 것에서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로 바꾼 것이 골자다.

앞서 2010년 10월 대법원은 친일파로 분류된 이해승의 후손이 낸 소송에서 국가는 이해승의 재산 환수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해승이 일본 왕실로부터 1910년에 받은 작위가 한일 합병 공로인 점이 명확하지 않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에 김 의원 등이 2011년 4월에 ‘진상규명법’과 ‘친일재산환수법’을 발의했으나 친일재산환수법만 통과했다.

김 의원은 “진상규명법은 단순히 친일반민족행위자를 규정하는 법률이지만, 친일재산환수법의 준거 법률로써 친일 청산의 국민적 염원과 본 특별법의 취지를 훼손한 문제의 조항이기 때문에 개정의 필요성이 분명하다”고 개정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법 조항을 악용해 당당하게 재산을 취하려는 친일파의 핏줄들이 버젓이 우리 사회에서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이런 사회를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않도록 친일 역사의 청산과 민족의식 고취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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