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경영계 측,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지난 13일 열린 제27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안)’를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타임오프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조 전임자가 단체교섭과 근로자 고충처리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시간(근로시간 면제 한도)은 일을 한 것으로 인정해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시행돼 왔다.
근면위에 따르면 앞으로 조합원 100명 미만 구간(50명 미만 구간, 50~99명 구간 통합)에 대해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2000시간으로 조정한다. 그동안 타임오프 한도 구간은 조합원 50명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1000시간, 50~99명 사업장의 경우 2000시간으로 구분돼 적용됐다. 그러나 이를 100명 미만 구간으로 통합함으로써 타임오프 2000시간을 동일하게 받게 된 것.
김동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결정으로 합리적 노조 활동이 보장되고, 상생의 노사관계가 구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근면위 협상에서 노동계는 11개 구간을 6개 구간으로 줄일 것을 요구했고 경영계 측은 17구간으로 세분화할 것을 주장해 왔다.
고용노동부는 근면위 의결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 한도’ 고시를 개정하며, 다음 달 1일부터 개정된 고시가 전 사업장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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