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14일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비급여치료에 대한 보상금 지급 사례’를 분석한 결과 학교에서 똑같은 안전사고를 당했더라도 치료비 보상 기준이 지역마다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안전공제제도는 학교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기 위한 제도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시·도마다 학교안전공제회를 설치하고 관련 기금을 조성해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박홍근 의원은 “학교에서 벌어지는 안전사고에 대해 복잡한 예외 규정을 둬서 지역마다 보상 기준이 다른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법률개정과 공제기금 확충을 통해 학교 내 안전사고 뿐 아니라 학교 바께 활동까지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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