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오후 8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 만 6세 미만 소아를 진료하는 병·의원의 진찰료를 1만3620원에서 2만4730원으로 약 두 배 인상했지만, 야간 진료에 참여하는 의원이 크게 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목희 민주당 의원은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자료에서 “소아심야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은 찾기도 어려우며, 제대로 진료를 하는 병·의원도 얼마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소아심야진료 정책 발표 이후, 진료여부를 등록한 의료기관은 병원 91곳, 의원 173곳 등 총 264곳이며, 실제로 심야진료가 이루어진 곳은 262곳에 불과하다.
금천구의 경우 소아심야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이 아예 없다. 인접한 관악구 의원중 3곳이 심야진료기관으로 등록돼 있지만 1곳만 오후 10시까지 진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어 “의료기관의 심야진료를 단순히 진료 가산금을 올려준다고 유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심야진료 의료기관을 선별해서 이에 대한 심야 운영비 보조 등을 통해 국가가 직접 개입한 지역단위 응급진료망을 구축하는 형태로 사업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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