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비사업 조합원은 본인이 소유한 기존 주택의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최대 2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중대형 아파트를 소유한 재건축 조합원은 소형주택에 살면서 다른 한 가구는 임대를 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보유한 주택의 종전 자산가격 범위 내에서만 2주택 분양을 허용해 대부분 조합원당 1가구밖에 받을 수 없었다. 다만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새로 받는 2채 중 한채는 반드시 전용면적 60㎡ 이하로 한정하고, 준공 후 소유권 이전고시일로부터 3년간 전매도 금지된다.
재건축 사업 추진 시 사업비가 10% 이상 증가해 조합원 부담이 가중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 요건을 조합원 2분의 1 동의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강화했다. 이밖에 기타 사업 시행자·세입자 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공공관리자의 업무 범위에 세입자의 이주 거분에 따른 협의대책지원업무를 포함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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