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에 2주택 공급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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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12-17 오전 10:00:00

    수정 2013-12-17 오후 3: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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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앞으로 재건축 등 주택 정비사업 조합원들은 기존 주택의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새로 짓는 주택을 2채까지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만 적용되던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가 전 지역으로 확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비사업 조합원은 본인이 소유한 기존 주택의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최대 2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중대형 아파트를 소유한 재건축 조합원은 소형주택에 살면서 다른 한 가구는 임대를 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보유한 주택의 종전 자산가격 범위 내에서만 2주택 분양을 허용해 대부분 조합원당 1가구밖에 받을 수 없었다. 다만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새로 받는 2채 중 한채는 반드시 전용면적 60㎡ 이하로 한정하고, 준공 후 소유권 이전고시일로부터 3년간 전매도 금지된다.

개정안은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를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부진한 지방의 주택 재건축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주택 분양받기를 포기한 조합원에 대한 현금청산 시기를 현행 관리처분인가 이전에서 관리처분인가 이후 시점으로 늦췄다. 다만 기존 현금청산을 계획한 조합원의 신뢰 보호를 위해 개정안 시행 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사업장은 이전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재건축 사업 추진 시 사업비가 10% 이상 증가해 조합원 부담이 가중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 요건을 조합원 2분의 1 동의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강화했다. 이밖에 기타 사업 시행자·세입자 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공공관리자의 업무 범위에 세입자의 이주 거분에 따른 협의대책지원업무를 포함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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