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8일 음식점·제과점·PC방 등 서민이 자유로이 창업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용도 분류체계와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주민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근린생활시설을 분류하는 방식이 기존 나열식에서 포괄적인 기능설명 방식으로 바뀐다. 음식점·제과점·세탁소·목욕탕·미장원처럼 근린상가에 입점할 수 있는 업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던 것을 앞으로 ‘음식료 관련 시설’, ‘주민 위생 시설’처럼 포괄적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키즈카페, 애완견 호텔, 파티방처럼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업종도 허가권자의 판단에 따라 입점할 수 있게 된다.
업종별로 건축물 내 매장 면적을 모두 더해 일정 규모 이상이면 해당 업종의 신규 창업자 입점을 제한하는데 앞으로는 소유자별로 면적 제한을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업종 변경을 할 때 건축물대장 변경 절차도 없애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창업 및 업종 변경이 쉬워지면서 연간 150억원의 비용이 절감되고, 창업에 필요한 건축 기간도 1개월 이상 단축될 것”이라며 “공포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포토] 겨울 과일 '석류' 출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2000721t.jpg)
![[포토]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롯데타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800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565t.jpg)
![[포토]잘하고 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485t.jpg)
![[포토]코브(Kove), 모터스포츠 DNA를 담았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701091t.jpg)
![[포토]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600393t.jpg)
![[포토]가을의 끝자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30t.jpg)
![[포토]수험생 응원 메시지가 가득 담긴 조계사 소원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10t.jpg)
![[포토]기름값 26주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292t.jpg)
![[포토]'표정 어두운 김민석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806t.jpg)
![[속보]SK하닉, 키옥시아 투자 CB 주식전환 결정…지분 14.1% 간접 보유](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1/PS26112001075b.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