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ild-Up보험] 200세 시대' 온다…獨·英, 초고령화 위기파고 연금으로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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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정고갈 우려 막고 노후대비 강화
국가경쟁력 제고차원 개인연금도입 필수
  • 등록 2014-10-07 오전 8:48:12

    수정 2014-10-07 오전 8: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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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뮌헨=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올해 44세인 독일인 디르크 파벨스씨(Dirk Pawels·컴퓨터 엔지니어)는 10년 동안 매달 175유로(한화 약 23만4000원)를 리스터(Riester)연금상품에 낸다. 그는 이 연금상품 가입으로 매년 154유로(20만6000원)의 보조금을 받으며, 800유로의 세금감면 혜택도 누린다. 리스터연금의 장점을 묻자 파벨스씨는 “원금 손실 날 걱정이 없다”고 답했다.

고령화와 노동인구 감소, 정부 재정 악화는 대부분 국가가 떠안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다. 한국도 연금 재정의 고갈이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당장 지출되는 돈이 많다 보니 노후 준비는 충분히 못 하는 게 현실이다. 저소득층과 서민들이 더 그렇다.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절실하다.

브리기테 믹사 독일 알리안츠 그룹 국제연금 담당 본부장은 “저명한 인구학자의 말에 의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한 시간에 10분씩 하루 6시간 정도로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있다”며 “지금 태어난 아이는 200세까지 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재정 부담이 큰 공적연금을 줄이고 사적연금 가입을 유도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다. 지난 2001년 연금개혁에 성공한 독일은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춰 노후자금 준비를 지원한다. 국내에서도 개인과 국가 모두 서로 ‘윈-윈’하며 재정고갈을 막고 노후도 보장받는 개인연금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초고령화 시대 진입한 독일…연금개혁으로 국가경쟁력 확보

독일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고령화 국가 중 하나로 노인인구비율이 2008년에 이미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1.1%를 기록했다.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로,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된다. 한때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독일은 국가 경쟁력까지 휘청거렸다.

독일 연금청 조사결과 노인부양비율은 2000년 대비 2050년 2배로 증가하고 국내총생산(GDP에서 공적연금 지출은 같은 기간 11.9%에서 16.9%로 늘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1990년 서독과 동독이 통일한 이후 경기침체 장기화와 공적연금 통합 등 통일비용 급증으로 국가 재정 건전성이 나빠졌다. 공적연금에 대한 국고보조금 확대정책으로 정부재정도 악영향을 겪었다.

1992년 고령화와 저성장, 고실업에 대응하기 위해 연금액 삭감을 골자로 하는 연금개혁법을 1992년부터 시행했으나 연금 재정의 어려움은 계속됐다. 독일은 인구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대 간 형평성 조정계수를 도입하고 공적연금 급여수준도 함께 감축했다. 공적연금을 감축하면서 노후빈곤 문제가 대두하자 리스터연금을 도입했다.

리스터연금이란 연방금융감독청이 인증한 개인연금으로 독일의 전 노동부 장관인 발터 리스터의 이름을 땄다. 가입자의 경제·가정 상황에 따라 정부보조금과 세제를 지원하는 개인연금제도다. 리스터연금을 도입하고 13년이 지난 지금 독일은 연금개혁에 성공하면서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렸다.

독일의 국가경쟁력은 1997년 16위에서 2013년 9위로 상승했다. 같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일본은 17위에서 24위로, 이탈리아는 39위에서 44위로 하락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발표로는 독일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기 전인 2008년 이전에는 재정적자규모가 GDP대비 -2.9%였지만 2008년 이후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후 -1.3% 오히려 개선됐다.

국가부채 역시 고령 사회에선 57.8%였던 반면, 초고령사회 들어선 후 77.1%로 증가 속도가 둔화했다. 일본은 142.0%에서 212.2%를, 이탈리아는 107.35에서 120.3%로 껑충 뛰었다.

연구원은 독일이 국가 경쟁력을 유지한 비결로 ‘고용·연금 개혁을 통한 고령자·여성 노동력의 고용시장 진입 확대’를 가장 먼저 꼽았다.

연구원은 “독일은 고용·연금 개혁을 통해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고 고령자·여성 근로자가 노동시장에 더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며 “독일 정부는 2003년 이후 꾸준히 고용·연금 개혁을 추진해 과도한 복지를 축소하면서 재정건전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개인연금 성공 여부는 ‘보조금+세제혜택’

독일과 영국은 정부 재정을 통한 직접 지원을 줄이는 대신 연금 가입을 독려했다. 보조금과 세금혜택이 유인책이다. 독일은 연금제도 개혁을 통해 공적연금의 지급 수준을 삭감하는 대신 정부보조금과 세제 지원으로 구성된 리스터연금을 도입해 개인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다.

정부 보조금은 한 사람당 154유로(약 20만원), 결혼한 부부는 308유로가 지원되고, 여기에다 자녀 한 명당 185유로(2008년 이후 출생 자녀는 300유로)가 나온다. 이 보조금을 100% 받으려면 가입자가 매년 총수입의 4%를 리스터연금 상품에 투자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하지만 정부 보조금이 정액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일수록 소득 대비 보험료는 적게 내고 혜택은 많이 받는 구조가 된다. 전체 대상자의 40%가 리스터연금에 가입해 있다.

리스터연금은 올해 4월 기준으로 총 1591만3000건이 계약됐다. 리스터연금 가입 조건이 되는 전체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가입한 상태다.

믹사 본부장은 “일하는 동안 벌어들인 소득의 60~70%의 소득이 있어야 생활수준이 확보되는데 독일은 42%에 그친다”며 “리스터연금은 연금 재정이 충분치 않다는 점과 충분한 소득 보장이 돼야 한다는 점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도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소득별로 차등화해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리스터연금은 소득계층별 보조금 지원을 차등화해 본인 부담금은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이 22배 많아도 적립금액은 2.8배 차이가 나도록 설계됐다.

믹사는 “대규모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노인 빈곤 사태는 피해야 한다”며 “퇴직 후 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 개혁은 지금 당장 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스터연금이 안착할 수 있었던 또 다른 비결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기업들의 협조다. 리스터연금은 오래 일할수록 연금을 더 받을 수 있고, 1년 조기 퇴직할수록 연금지급액이 3%씩 줄어들도록 설계됐다. 오래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고 이 탓에 세대 간 갈등도 있지만, 노인 빈곤 문제를 내버려뒀다간 더 큰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는 데에 각 세대와 기업들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률 높인 영국 ‘네스트’

영국은 1981년 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연금지출 확대, 재정악화, 노인빈곤층 확대의 문제점에 직면했다.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지속가능 한 연금수급이 불가능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2년 연금위원회가 설립됐고 연금시스템 개혁이 이뤄졌다.

‘네스트(NEST)’는 2002년 연금위원회에서 제안한 국민연금저축기구(NPSS)를 현실화한 것으로 일종의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프로그램이다. 휴 새빌 ABI 규제담당 임원은 ”영국의 연금시스템은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세 기둥으로 이뤄져 있다“며 ”직장연금으로도 불리는 퇴직연금 가입자는 260만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네스트는 다수의 고용주 신탁기금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공공단체고 중소기업과 대기업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은 자동가입제와 네스트를 통해 퇴직연금 가입 확대 효과를 얻었다. 특히 국가의 지원을 강화해 개인부담액의 최대 25%를 부담한다. 개인 총 급여의 8% 중 개인 4%, 회사 3%, 정부 1% 부담하는 방식이다.

네스트는 직장에 상관없이 하나의 계좌(Pot)를 유지하고 이직 후에도 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 근로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롭 율 ABI 국제담당 정책자문역은 ”영국의 연금개혁은 연금시스템을 좀 더 단순하게 만드는 것과 퇴직연금 자동가입을 골자로 한다“며 ”내년 4월부터는 퇴직연금에 대한 상한선이 부여되고 근로자가 이직할 때 계좌가 자동으로 이체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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