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5년간 7400兆 중복투자‥"고위층 1천兆 착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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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정부 주도 부양책 속 관리부실" 지적
  • 등록 2014-11-28 오전 9:08:42

    수정 2014-11-28 오전 11: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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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짓다 만 아파트, 버려진 고속도로, 녹슬어 버린 제강공장…”

중국 정부가 건설 위주로 강력한 경기 부양정책을 펴면서 지난 5년간 중복투자돼 낭비된 돈이 6조8000억달러(약 7463조원)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파이낸셜타임스는 27일(현지시간) 중국 내 최고 경제계획 수립 기구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 5년간 중국 경제에 투자된 돈의 절반 가량이 비효율적인 투자”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최근 중국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보고서가 중복투자가 실패한 프로젝트를 양산하고 금융시스템에 과부하를 걸지 않을까 하는 중국 최고위층의 우려를 담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보고서는 특히 2008년 이후 정부의 집중 지원을 받은 자동차와 제철분야의 중복투자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쉬처와 왕위안 NDRC 연구원은 “정부가 돈을 대거 풀었지만, 투자계획에 대한 감독은 없었다“며 “또 정부 관료들에 대한 왜곡된 보상체계가 낭비를 부추겼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몇년 간 정부 지원에 의존한 경제체질을 개혁하려는 움직임을 펼쳐왔다. 하지만, 최근 경기가 식고, 성장률이 둔화하면서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경기부양 쪽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모습이다. 부동산을 중심으로 대거 부양책을 펴고 있다. 그렇지만 주요 도시의 아파트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주택값 하락 영향은 제철이나 시멘트, 유리 같은 관련사업으로 파급하면서 경제를 다시 옥죄는 악순환에 빠진 것. 중국 경제는 지난 7분기 7.3% 성장하는 데 그쳤다. 이는 199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게다가 정부주도의 지원이 이어지면서 중복 투자만 양산한 게 아니라 광범위한 관료의 부패를 야기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실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취임 이후 광범위한 반부패 척결운동을 펼치고 있다.

조나선 앤더슨 이머징어드바이저스그룹 설립자는 “중국은 지난 5년간 당국의 부실한 관리와 투자과열 탓에 1조 달러가 사라졌다”면서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5%를 고위지도층 주머니로 빠져나간 셈”이라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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