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간기능 상실에 의한 패혈증 등으로 사망한 A(당시 20세·여)씨의 유족이 한의사 김모(63·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김씨는 유족에게 2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환자에 대한 설명 의무와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조치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며 “김씨의 과실과 A씨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A씨의 증상이 변비로 인한 독성 때문이라고 진단, 성분이 크게 다르지 않은 한약을 계속 지어줬다. 증상이 심해진 A씨는 대학병원에 입원했다. 간기능 손상 진단을 받은 A씨는 간이식 수술까지 받았으나 끝내 사망했다.
1·2심은 모두 “김씨가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A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한약을 제외하고는 간기능 손상을 유발할 만한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A씨가 한의원 외에 다른 병원에서 간기능 검사를 받는 등 스스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며 김씨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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